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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방예산···규모와 중점 투자방향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2023년도 국방예산···규모와 중점 투자방향은?

회차 : 1169회 방송일 : 2022.10.05 재생시간 : 12:38

최대환 앵커>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 보다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중점 배분 한 건데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을 늘리고, 장병 복지 개선 등을 통한 병영 환경 개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병사 봉급 지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 입니다.
또한, 첨단 정보 통신기술 도입을 통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반영됐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2023년 국방예산의 쓰임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방부 인력운영예산담당관 김종덕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종덕 / 국방부 인력운영예산담당관 과장)

최대환 앵커>
국방부 내년도 예산안이 57조 1,268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편성 배경과 중점적인 투자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 편성된 국방예산 중에서 전력운영비 비중이 약 70%이고, 무기를 확보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약 30% 수준으로 확인되는데요.
그래선지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군사력 증강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국방예산에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전력 증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우선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최근에 한국형 3축체계 전력 신규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말뿐인 전력증강'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장병 생활여건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관련 주요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병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병사 봉급을 확대 편성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병사 봉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시죠?

최대환 앵커>
AI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청사진도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최대환 앵커>
끝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 각별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으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방부 인력운영예산담당관 김종덕 과장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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