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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제 해제·호출료 인상···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택시부제 해제·호출료 인상···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회차 : 1169회 방송일 : 2022.10.05 재생시간 : 02:58

송나영 앵커>
정부가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완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0년간 유지했던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 타임 택시기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 4월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 택시 수요는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 택시는 심야 운행을 기피하면서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심야 택시 난이 불거졌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택시 배차 성공률이라고 합니다. 20%, 평균입니다. 5번 호출하면 한 사람만 성공한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5~15㎞ 정도의 단거리 내지는 중거리의 경우에는 성공률이 10%도 못 미칩니다."

정부는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완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합니다.
50년간 유지했던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택시 유형별 전환요건을 폐지해 과거 타다 모델을 활성화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의 취업절차를 간소화해 범죄경력 등 검증이 완료되면 임시자격을 부여해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 등을 위해 운영형태를 개선하고 새로운 모빌리티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을 허용하고,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형태를 다양화합니다.
타다와 우버 등 플랫폼 운송 사업을 활성화하고,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의 경우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소위 수요 응답형 버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세종시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시범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처럼 승객들이 자기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 입력을 받은 호출형 버스가 (오게 됩니다.)"

심야 대중교통 공급도 확대해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심야전용 올빼미 버스를 14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서울~경기 광역버스 심야운행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심야운행이 중단됐던 수도권 전철은 전 노선 모두 1시까지 운행을 재개합니다.
심야 택시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호출료를 확대합니다.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에 한정해 3천 원의 호출료를 최대 5천 원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 무료호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또한, 사전확정 요금제와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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