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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한국일보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자치권 이양이 미흡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일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정부는 제주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등 여전히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제주도에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해 왔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권한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김정기 성과관리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7월 1일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제주도에 특별한 자치권을 준 것이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에 부여된 권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2>
한국일보는 정부가 제주도에 자치권을 주면서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거나 사전승인과 협의를 거치토록 하는 등 지나치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2011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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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보도 관련 국무조정실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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