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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민주주의정상회의·중대재해 로드맵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민주주의정상회의·중대재해 로드맵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등록일 : 2022.12.01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4개국 정상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합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 처벌과 규제보다는 사전예방에 방점을 둔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정책 현안들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송나영 앵커>
한국과 미국이 내년 3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주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떤 회의체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2차 회의 공동 주최국 5개국은 공동 발표문도 채택했습니다.
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프랑스와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파리 일정을 마치고 모잠비크 방문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모잠비크 총리와의 면담이 있는데요, 일정과 주요 의제 말씀해 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앞서 한 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연사로 나섰습니다.
의미와 성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송나영 앵커>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처벌 규제 방식을 '자기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배경의 핵심적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한편 산업계는 정부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 인가요?

송나영 앵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 혼란을 감소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부 말씀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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