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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6회 국무회의 (2.7)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제6회 국무회의 (2.7)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2.07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제6회 국무회의 (2.7)
화요일은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전남 신안군 어선 전복 사고의 수습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6회 국무회의 (2월 7일, 오전)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선박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긴급 지원 의지를 표명하며 구조인력을 파견하고, 긴급 의약품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6회 국무회의 (2월 7일, 오전)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한 국가의 재난을 넘어서 국제적인 재난으로 보고, 국제 사회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이 재난을 돕고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정부 부처의 혁신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6회 국무회의 (2월 7일, 오전)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됩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을 주문하며 ‘정부개혁’을 공식화했는데요.
이에 발맞춰 대통령실도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정부 개혁까지 추가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2. 국무조정실,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2.6)
오늘 국무회의에선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서평가 성적표가 공개된건데요.
어떤 기관이 우등생이었는지 확인해보시죠.

녹취> 백일현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2월 6일, 오후)
"장관급 기관은 과학기술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규제 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그리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 업무 평가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를 지표화한 건데요.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자유로운 시장경제 조성’ 측면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단순 규제완화보다는 정부 철학에 맞는 개혁을 실천한 부처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녹취> 백일현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2월 6일, 오후)
"차관급 기관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 안전 확보 노력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집행, 국정과제 추진 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 최대 수출액 실적을 달성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등급을 받았구요.
반면, 이태원 사고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받았던 경찰청은 C등급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3.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2.6)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끝난 지 두 달만에 정부와 여당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방안의 첫번째 핵심은 화주, 화물 주인에게 일감을 수주하지 않고 화물차에 번호판만 빌려주고 지입료를 수취하는 이른바 ‘무늬만 운송사’인 지입 전문 회사를 퇴출한다는 겁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월 6일, 오전)
"운송 일감 제공없이 번호판 장사, 도장값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실제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 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생 구조를 타파해야되겠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손을 대지 못했던 지입제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을 완화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OECD 가입국 대부분이 화물운임의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듯이 표준운임제에선 화주, 화물 주인과 운송사 간 운임인 안전운송운임을 정할 땐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구요.
기존 안전운임제처럼 운송자와 차주 간 운임인 안전위탁운임만 강제해 차주를 보호합니다.
또 화물차주의 처우 개선에도 힘씁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월 6일, 오전)
"그동안 운임만 올리려고 했지 과로, 과적, 장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그런 것을 근절하고 실제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을 했을 때 화주의 책임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운행 모니터링 기록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차주가 과로와 과적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이번 방안을 현실화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열심히 일한 자가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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