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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 강제징용 피해배상 '제3자 변제' 방식 배경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 강제징용 피해배상 '제3자 변제' 방식 배경은?

등록일 : 2023.03.10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택한 '제3자 변제' 방식이 여러 전문가와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쳐 결정된 것임을 강조한 건데요, 관련 주요 메시지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이 밖의 다양한 시사정책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 결정 배경인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윤세라 앵커>
한편 국내 석유화학 분야 최대 규모인 9조 원을 투입하는 에쓰오일(S-oil)의 '샤힌(shaheen) 프로젝트'가 어제 첫 삽을 떴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에쓰오일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석유화학 비중이 현재 12%에서 25%로 2배 이상 확대되는 셈인데요, 이른바 ‘석유화학의 대전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윤세라 앵커>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어제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후계·청년어업인 양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청년들이 수산업에 대해 갖고있는 인식 개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윤세라 앵커>
또한편으론 후계·청년어업인의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선 어떤 계획이 발표됐나요?

김용민 앵커>
한편 대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대응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윤세라 앵커>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한편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구축하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플랫폼, 어떤 플랫폼인지 또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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