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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무회의 (3.21)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제12회 국무회의 (3.21)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3.21

김지연 앵커>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제12회 국무회의 (3.21)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25분동안 긴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를 역설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2회 국무회의 (3월 21일)
"한일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또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섰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첫 방일 성과도 공유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2회 국무회의 (3월 21일)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의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근로시간 유연화’ 라는 취지 자체는 옳지만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2회 국무회의 (3월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2.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합동브리핑 (3.21)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녹취> 김상협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3월 21일)
"안팎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를 윤석열정부는 책임성 있게 준수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도전적인 목표지만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정신을 존중하고,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초정권적인 결단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한 최상위 법정 계획인데요, 한마디로 정부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건데요.
다만, 개별 부문의 목표 배출량은 조정해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녹취> 김상협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3월 21일)
"산업 부문은 원료 수급 제한, 기술개발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의 특성과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서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산업과 전환(에너지) 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73%,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산업부문의 감축률 목표는 낮추는 대신, 전환부문의 경우, 목표치를 올렸습니다.
원전 비중을 높이고 태양광·수소를 비롯한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녹취> 김상협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3월 21일)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도록 감축 목표를 기존 44.4%에서 45.9%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동안 약 89조 9천 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상협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3월 21일)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사업에 5년간 54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 그밖에 향후 5년간 기후 적용 분야에 19조 4,000억,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6조 5,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달 여론을 수렴해 다음달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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