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KTV 부분개편 참여 / 이벤트 기대해줘! KTV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한일 안보 협력 강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한일 안보 협력 강화

등록일 : 2023.03.21

임보라 앵커>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소미아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협력 강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
지소미아를 통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하자 정부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 공한을 보내며 종료를 유예했습니다.
종료 유예 상태로 3년 8개월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한일 지소미아의 정상화 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외교부는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운영은 되어 왔지만 법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가 완전히 회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소미아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사이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하람)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