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나라살림 편성 지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낀 돈을 약자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복안입니다.
계속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부당 사용한 국고보조사업엔 패널티를 부여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점검해 통폐합하거나 재정 중복지급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사회보장급여를 과다·반복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복지 전달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약자복지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전략사업 육성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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