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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올해 국세수입 59조 부족···400→341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올해 국세수입 59조 부족···400→341조

등록일 : 2023.09.18 20:28

최대환 앵커>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59조 원 가량 덜 걷힐 걸로 예상됩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와 자산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판단되는데요.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세수 결손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00조5천억 원에서 59조1천억 원 부족한 341조4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것인데, 세수 결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2021년 21.7%, 지난해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25조4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결손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양도소득세 12조2천억 원.
부가가치세 9조3천억 원 등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4/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여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한단 입장입니다.
세계잉여금 4조 원 안팎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24조 원가량, 10조 원가량의 불용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수 감소와 연동해 23조 원가량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력으로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보전한단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영상그래픽: 손윤지)
점검단은 지자체의 재정 집행 현황 등을 관리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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