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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92%가 법인 소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세청 신고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92%가 법인 소유

등록일 : 2023.09.20 19:55

송나영 앵커>
그동안 해외에서 거래되는 내국인의 가상자산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면서 그 규모가 처음 드러났습니다.
신고된 금액이 131조 원에 달하고, 92%가 법인 소유였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작년 하반기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로 드러난 이용자는 627만 명, 시가 총액은 1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투자 광풍'이라 불릴 만큼 가상자산 거래는 급증하는데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그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내 자본 해외 유출과 재산은닉,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세원을 파악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처음 포함된 겁니다.
조세 당국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전체 신고 금액은 금액은 186조 4천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91% 대폭 증가했습니다.
인원도 전년도보다 38% 는 5천41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처음 신고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보유한 해외가상자산 규모는 약 131조 원, 전체 신고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중 92%가 73개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유한 유보 물량을 신고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조사로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파악해 감독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법인의 우회적인 불법 행위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신고 의무화에 따른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전화인터뷰> 조재우 /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발견하기 쉽지도 않고 오히려 개인들이 디파이나 미등록 거래소 위주로 거래를 하면서 이쪽 영역을 음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에 따른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또 올해 말까지 외환 자료와 유관 기관 통보자료를 종합해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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