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오는 7월부터는 입영대상자 모두가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최근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가짜 뇌전증 사건과 같은 병역면탈 범죄를 막기 위해, 예방과 단속이 더욱 강화됩니다.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찬규 기자>
2005년생,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검사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검사에서는 마약검사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검사를 오는 7월부터는 입영 대상자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검사하는 마약 종류도 늡니다.
필로폰과 코카인, 아편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습니다.
병무청은 마약검사 양성자를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도 강화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을 회피해 유죄 판결됐는데, 이 같은 일을 사전에 막는다는 겁니다.
녹취> 이기식 / 병무청장
"연말까지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적정성 검증뿐만이 아니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병역면탈 수사자료로도 활용하는..."
병역처분변경 신청 때 각 단계와 질병, 병원별 등으로 나눠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자를 추출합니다.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면 처벌받습니다.
정보 게시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접 수사도 7월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전역이 한 달 남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됩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적금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사회복귀준비금도 40만 원으로 올라 최대 8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