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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434회)

등록일 : 2024.06.20 21:28

변차연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요소수 수출 중단과 이에 따른 영향 짚어보고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상담원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사실인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중국 요소 수출 중단···'요소수 대란' 돌아올까?
3년 전의 요소수 대란,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국내에 요소수 품귀 사태가 빚어졌었죠.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해서 미세먼지와 매연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고갈되면 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끔 되어 있어서, 화물차와 일부 경유차를 운행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또다시 요소 수출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중국은 3년 전인 2021년부터 요소수 수출을 수차례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통제해 왔습니다.
올해는 4월 중순까지 수출을 중단했다가 해제하고, 두 달 만에 자국 내 공급 부족을 이유로 다시 수출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중국의 이번 제한 조치가 국내 차량용 요소 수급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중국의 제한 조치로 인한 두 차례 요소 쇼크 이후,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중동 등 대체수입선 확보에 나섰고, 지금은 이미 충분한 물량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요소의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88.1%, 대부분의 요소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됐는데, 올해 들어 중국의 비중이 1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수입처 다변화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덕에 중국 물량과 관계없이 대체가 가능해졌죠.
정부는 현재 기업 및 공공 비축 등을 합쳐서 3개월분 이상의 차량용 요소가 확보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요소수 대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 고용부의 장애인 상담원 차별? 오해와 진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상담원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언론이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의 중간관리자가 장애인 상담원의 업무 미숙을 이유로 휴직을 강요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울산센터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하는 뇌병변 장애인 A씨를 거듭 면담하면서 압박하고, 또 다른 상담원 B씨에 대해선, 악성 민원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병가 사용을 매번 거절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고용부는 업무미숙을 이유로 휴직을 강요한 적이 없고, 병가 사용도 매번 거절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고객상담센터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월별 시간당 통화 시간이 20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했는데, 해당 상담원 A씨는 시간당 통화 시간이 20분 미만이라 복무 관리 대상이었고, 또 착오 상담, 상담 중 먼저 전화를 끊었다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면담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상담원 A씨가 상담을 잘못하거나 먼저 전화를 끊는 이유가 본인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에, 병가나 질병 휴직 등을 활용한 치료를 안내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씨의 병가 사용을 매번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앞서 총 19일의 병가와 24일의 연차를 허가한 바 있기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어진 추가적인 병가 사용에 대해선, 제출된 치료 관련 서류가 미비해 추가 제출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승인되지 않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는 그동안 전화 상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국립병원과 정신건강 증진 MOU를 체결하고 트라우마 전문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전화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금융지원 사업이죠.
중소 금융권 이자 환급 2분기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됩니다.
이자 환급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인데요.
저축은행·농·수협·신협과 카드사 등이 중소금융권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일정을 살펴보면, 이번 2분기 환급 신청은 오는 24일까지이고, 사흘간의 검증을 거쳐 28일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치 환급액을 많게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신청 방법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라면 거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요.
카드사·캐피탈사라면 개별 금융기관 콜센터·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그 외 법인 소기업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환급액을 돌려줄 예정인데요.
이때, 지원 계좌 중 하나라도 1년 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되지 않았다면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1년 치 이상 모두 납입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대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전동킥보드 화재 절반 이상이 충전 중 발생했다?

김용민 앵커>
최근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거리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런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정의경 소방경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의경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소방경)

김용민 앵커>
해마다 전동킥보드 화재 발생이 증가하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발생, 어느 정도 인가요?

김용민 앵커>
특히, 전동킥보드 화재의 절반 이상이 충전 중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전동킥보드를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 어떤 점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화재 발생'과 관련해 소방청 정의경 소방경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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