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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상급병원 개혁에 10조 원 투입···중증진료 비중 70%로 상향

KTV 대한뉴스 7 화~토 07시 00분

상급병원 개혁에 10조 원 투입···중증진료 비중 70%로 상향

등록일 : 2024.09.28 09:07

최대환 앵커>
정부가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착수합니다.
상급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3년간 건강보험에서 모두 10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3년간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합니다.
연간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투입 인력 대비 보상이 적은 중환자실 수가와 2인실에서 4인실까지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를 가산합니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료도 5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중증, 응급수술 수가 등도 인상할 방침입니다.

녹취> 정경실 / 의료개혁추진단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 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병원 상황에 따라 70%에 미치지 못해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병상은 5~15%까지 축소할 방침입니다.
다만 어린이병상과 응급병상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다음달 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지원 규모의 30%는 내년 한 해 성과를 평가해 2026년부터 지급됩니다.
수가 인상은 병상 감축 규모를 확인한 뒤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윤정석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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