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조건부 개헌발의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13일 18대 국회서 개헌논의를 하겠다는 당론을 확정지었습니다.

청와대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사이의 개헌 관련 움직임을 짚어봤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정치권에 책임있는 약속을 주문했습니다.

각 정당이 18대 국회 초반에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당론으로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오는 17일 개헌 발의 절차를 밟겠다는 것.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의 개헌 유보 요청에 협상의 여지를 보였을 뿐인데 국민들에게는 사실상 개헌안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윤승용 홍보수석은 일부 언론 보도에서 청와대 입장을 `어차피 안 될 개헌과 한미 FTA의 맞바꾸기` `결국 거둬들인 정략개헌` `명분 있는 퇴각`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청와대 흐름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개헌 발의 입장이 변한 게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청와대 움직임의 중심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오전 문재인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정무관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 실장의 협상 용의 발표가 와전된 점을 지적하고 이런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의 합의를 내심 반기며 덥석 잡았다는 인식은 개헌안 발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과 원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헌안 발의에 즈음한 국회연설문도 이미 작성이 끝난 상황이며 관보에 개헌 발의안을 게재할 면까지 잡아놨다며 개헌에 대한 의지가 흔들림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이나 실익을 고려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철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결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역사적 평가.기록`을 위해 개헌발의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역시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다고 밝힌가운데 청와대는 주말까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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