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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해 입시제도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어도 3불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공교육 정상화 정책인 소위 3불 정책 유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부총리는 프레스 센터에서 `2008 대학입시와 3불정책`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언론재단 포럼에 참석해 입시제도는 정치적 논쟁에 말려서 이해관계에 따라 왔다 갔다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몇년 시행해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거의 해라고 해서 정치적 쟁점이 되고 그래서 바꾸면 교육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음 다른 건 몰라도 입시정책 만큼은 정치적 논제로 삼지 말아달라”

이와 함께 대학입시로 인해서 고등학교 교육이 파행 운영되서는 안된다면서 정권가 바뀌어도 3불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거고, 그래서 5.31에도 반영됐고 정부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정부가 바뀌고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이것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또 고등학교건 대학교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곧 교육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전체적으로 아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 중등 교육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세계 다른 나라 국가들에 뒤지지 않는 반면 대학들은 대학 순위에서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생 개인의 자질 문제라기보다 학생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에게 학생들을 더욱 잘 길러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소위 선진국들은 대학입시로 고교교육을 파행화 시키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학생 선발도 공부를 잘하는 비슷한 성격의 학생들 보다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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