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중국산 옷을 'made in korea'라며 한국산으로 거짓표시한 사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불법 수입품입니다.
관세청이 의류·완구 등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조사한 결과, 불법 수입 7천2백 건, 총 310만 점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수입 요건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있었는데요.
원산지 위반의 경우, 앞선 사례처럼 중국산 의류를 국산인 것처럼 속이거나 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방식이 많았고요.
수입요건 위반의 경우 KC 인증 대상 품목인데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부문에서는, 세관검사를 피하려고 짝퉁 샌들을 불투명한 천으로 덧댄 사례까지 있었는데요.
관세청은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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