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번 조지아주 구금 문제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비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비자 발급기간을 단축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한 건 우리 근로자들이 소지했던 단기상용비자인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비자인 ESTA 비자 때문입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단기 체류 시 주로 이용해왔는데, 미 당국이 갑자기 비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며 문제 삼은 겁니다.
녹취>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현지 공장 운영을 위해서 인력 파견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급이 용이한 B1비자라든가 ESTA를 활용해왔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이러한 대처가 크게 리스크 있단 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유사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해 B1과 이스타 비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B1, 이스타 비자 이용에 대해 미국의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협의한단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급 거부 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현행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아예 우리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녹취>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이참에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한국인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위해 크게 현재 비자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비자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을 신설하자는데 양국이 공감대를 이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한 300여 명의 우리 근로자의 미국 재입국 시, 문제가 없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귀국 전 서류 제출 과정에서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미국 내 법적 문제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치했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유감과 우려를 표했고, 우리 국민의 품위와 안전, 인권을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