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보증에 가입이 안 된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했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대학 수준의 온라인 강좌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방법, 살펴봅니다.

1. 국토부 "임차인 피해 없도록 지자체에 '임대보증서 철저 확인' 안내"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증금 안전판' 사라진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제목으로,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의무 규정이 없어,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걸러내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지자체에 공급신고 수리 단계에서 보증금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는 안내 공문을 지난달 28일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가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걸러내고, 임대인은 임차인 모집 전에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인의 임대주택 공급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정 첨부서류인 임대보증서가 없다면, 법에 따라 수리를 거부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증이 안 된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임차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와 임대보증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최근 공급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령에 따라 보증서를 철저히 확인해 수리하도록,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 대학 수준 강의를 '케이무크'에서 누구나 무료로!
대학 수준의 수준있는 온라인 강좌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케이무크'라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를 통해서인데요,
AI·디지털·인문·사회·공학 강의까지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과 인공지능, 시민생활과 법,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등 놓치면 후회할 인기강좌부터 방송사와 함께 제작해 방송하는 강좌로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교양강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무크에서 학습할 경우, 기업과 교육기관이 함께 단기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수료하면 직무능력인증서를 발급하거나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승인돼 이수하면 학점 인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막, 더빙, 수어가 포함된 영상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배움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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