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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정부 "해킹 근본대책 마련···과태료 등 처분 강화"

KTV 뉴스 월~금요일 13시 50분

정부 "해킹 근본대책 마련···과태료 등 처분 강화"

등록일 : 2025.09.19 14:18

김유영 앵커>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 고의로 침해 사실을 지연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까지.
최근 해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소: 19일, 정부서울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 경로와 개인 정보 확보 정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로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현행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고 사실을 지연하여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해킹 사고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카드 재발급, 추가 보안인증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위규 사항 확인되면, 엄정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침해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하고, 즉시 피해자 구제에 나설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 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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