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G20 정상회의 및 중동 3개국 순방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과제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성분명 처방' 제도화 논란···쟁점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성분명 처방' 제도화 논란···쟁점은?

등록일 : 2025.11.21 20:28

김경호 앵커>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해열제 품귀 사태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약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인데, 의사와 약사 단체 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정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유림 기자>
성분명 처방은 약의 '품목'이 아닌 환자에게 필요한 '성분'을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환자가 열이 날 때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성분명으로 처방을 받아, 약국에 가서 이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조제받는 겁니다.
현재는 의사가 '타이레놀' 같은 약의 특정 제품명을 포함해 처방하고 있지만 성분명 처방으로 어떤 회사의 약을 선택할지는 약사와 환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품절약 문제는 해묵은 논란거리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백신과 해열제 등이 품절되는 사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약사와 의사단체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전화 인터뷰> 이광민 / 대한약사회 부회장
"국민이 본인이 드시는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앎으로써 중복 복용이나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전화 인터뷰>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약에 대한 선택권은 의사한테 주어진 거라고 그게 (의약분업의) 대전제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조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의약분업이 시작됐던,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던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다..."

성분명처방이 도입되면 그동안 병원이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온 관행이 사라질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전화 인터뷰> 남은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처방권이 의사한테 있고 의사가 제품명으로 (처방)해버리면 이제 그 제품으로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리베이트라든지 뭐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의사와 약사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고광현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838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