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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했습니다.
도금업과 이차전지제조 분야를 새로 제정하고, 모든 업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항도 규정했는데요.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업종을 선정해 제정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위가 올해 16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 개정했습니다.
도금업과 이차전지제조업 분야가 새로 제정됐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과 관련법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됐습니다.
신설된 업종 주요 내용을 보면, 도금업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수급자가 작업 시 유해물질을 취급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차전지제조업은 '산업기술보호법' 내용을 토대로, 보호구역 분류와 출입자 보안검색, 전문인력의 비밀 유지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외 14개 업종에 공통으로 개정된 내용으로는 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일정 횟수 미지급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제조 등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또는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 시에는 원사업자의 증명책임을 규정했습니다.
또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신설된 부당특약 무효 조항을 반영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잇따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업종 계약서에 산재 예방 관련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반영해 폭염 한파에 따른 근로자 장해 예방을 사업자 조치에 추가하고, 급박한 산재 위험 시 작업중지와 대피 조치 등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종선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최근 하도급법 개정 사항, 업종별 소관 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협상력 등 거래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어 공정한 거래 문화가 확산하고..."
이번 2개 분야가 신설되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모두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사업자가 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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