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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암표 거래 전면 차단···공연법 개정 추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암표 거래 전면 차단···공연법 개정 추진

등록일 : 2025.11.28 20:33

모지안 앵커>
정가의 23배가 넘는 350만 원 공연 티켓이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오는 등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불법 거래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공연법 개정을 추진하는데요.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한 티켓 양도 플랫폼.
정가 15만 원인 인기 밴드의 콘서트 티켓이 35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대와 가까울수록 재판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전화인터뷰> 콘서트 티켓 리셀러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더 얹어서 팔아봤는데요. 아이돌 콘서트 스탠딩(입석) 되게 앞번호여서. 사실 그 정도면 일반 시세보다는 사실은 덜 받았던 거라 연락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아이돌 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 SNS에서도 정가를 한참 웃도는 티켓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암표 자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공연법상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매크로 사용 입증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전화인터뷰> 임규원 / 티켓 양도 플랫폼 구매자
"매크로를 사용하는 업자들이 개입되는 걸 원천적으로 가려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항상 업자들에 의해서 매진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고. 제가 (플랫폼에) 접속했을 때도 표가 온라인상에 너무 많이 풀려있어서 예매 판이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나 싶기도 하고."

정부는 공연 티켓 부정 판매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매크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 체계로 바꾸는 건데, 위법 행위만 확인되면 즉시 제재할 수 있어 실효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은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법안이 통과되면 신고 포상금 제도와 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도 함께 시행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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