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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통령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2021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네번이나 발생했다면서 구조적인 허점이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개인정보를 지키겠다고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이 철벽을 치면서 정작 뒷문을 활짝 열어놓은 형국이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과기부와 개인정보위에 관련 제도의 재정비 방안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최근 중학교 씨름부 등에서 제기된 흉기 폭행, 성폭행 등 체육계 폭력 문제와 필리핀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강 실장은 특히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사례를 언급하며, 문체부와 교육부 등에 관련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또 필리핀 정부가 국내 15개 지역에 송출을 금지한 점에 대해 명백한 나라망신이라며 성평등부와 고용부, 법무부 등에 관리 감독 체계 재정비를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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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쿠팡 사태···'징벌적손배'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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