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안보협의가 조만간 가동됩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외교안보 분야 취재하고 있는 기자 연결해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우선, 미국 안보협의 대표단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면담을 하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 출범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커 정무차관이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몇 주 내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윤주 1차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후커 정무차관과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력 지속 등 굵직굵직한 안보 분야 합의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이란 간 전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팩트시트 이행에 속도를 내지 못한 건 사실인데요.
이번 미 대표단 방한을 통해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외교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박 일 /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출범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농축·재처리, 원자력 권한 확대,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추진 등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논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김경호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조건 중 하나로 우리 주도의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3단계 중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 FOC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제시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국방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올해 2단계 FOC 검증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 FMC 평가를 시작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FMC 평가,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는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FMC 검증을 1년 정도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고 보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 SCM 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개최된 전반기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했지만 아직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SCM 이전에는 완성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한편, 말씀하신 KIDD 회의에서 DMZ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고요?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현재 비무장지대, DMZ 관리권한은 유엔군사령부에 있는데요.
국방부는 DMZ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유엔군사령부와 논의 중입니다.
군사분계선 기준 남쪽 2킬로미터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우리 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이번 KIDD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논의가 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기본적으로 국방부는 유엔사의 정전 협정에 관한 권한을 존중합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 DMZ 관리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협의하고 있고 일단은 미 측의 반응은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 좀 진전이, 큰 진전이 있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 측이 필요성에 대해 이해했다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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