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주택기금 사업자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된 10만 호 규모의 사업장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11만 호 규모의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해 도심 자투리땅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세대수를 현재 300세대 미만에서 최대 700세대까지 허용하고, 층수 제한은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완화됩니다.
주차 기준과 주민 공동시설 의무도 완화해 사업성을 높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2만6천 호, 오는 2030년까지 7만7천 호 인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방치된 공실 상가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등을 프리미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바꾸는 사업도 본격 지원합니다.
LH가 직접 비주거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고, 설계와 시공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반 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해지는데,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격도 완화합니다.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2027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 대출 한도는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확대되고, 금리는 낮아집니다.
또 비아파트 전용 PF 보증과 분양보증 상품도 새로 도입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밀착 관리에도 나섭니다.
1년 이상 지연된 약 10만 호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해결에 나갈 방침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이미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은 즉시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령 개정사항도 석 달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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