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특별한 관계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사건을 맞지 못하게 됩니다.
또 사건 관계인과 골프나 식사는 물론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도 출입하지 못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검사의 윤리적 행동지침을 강화한 `검사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임명시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내·외부 감찰을 강화하며,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검사들은 엄정하게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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