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이처럼 한미 FTA협상은 양측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FTA가 체결되면 많은 투기 자본이 유입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내용입니다

김현근 기자>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는 증가하겠지만 투자 보다는 투기자본이 대부분일 것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지난 1994년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페소화위기로 불어 닥친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해갔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외국 자본.. 나프타를 통해 개방의 물꼬를 튼 멕시코는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해 제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10년 새 수출은 세배 무역수지는 네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일자리도 무역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외국자본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직접투자는 물론 기업의 일정 지분을 사들이는 포트폴리오 투자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론스타와 칼라일 등이 국내 부동산과 은행을 헐값에 매입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고, 이후 외국자본의 투기성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직접투자 보단 포트폴리오 투자형태의투기자본이 판을 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투기라고 단정 짓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포트폴리오 투자가 투기라면, 우리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외국자본도 투기자본이고,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미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투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긍정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일은 이제 무의미한 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