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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지 않아 지난 10년간 1%의 경제성장률을 놓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대표적 행위로 꼽히는 불법 파업과 시위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해 여러 차례 불법 파업으로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현대자동차..

지역 건설노조의 본사점검과 83일간의 파업으로 3500억원의 손실을 입은 포스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우리 사회 법, 질서 위반사례의 일부분입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미국 전문기관인 정치위기서비스 그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불법파업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1%의 경제성장률을 잃어 버린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차문중 KDI 선임연구원
우리나라는 OECD 평균적 법·질서 준수 수준에 비해 20% 정도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0.9% 정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 준수 정도는 OECD 30개국 중 27위.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와 그리스뿐입니다.

손실액은 2003년 GDP 기준으로 7조원 국민 개인 당 15만원 가량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애깁니다.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되풀이 되는데도 불법시위 등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시위를 해야만 요구 사항을 더 쉽게 관철 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해 관계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더욱 활성화 돼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전화인터뷰> 차문중 KDI 선임연구원
중장기적으로는 법·질서 준수를 강화하는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노력과 범국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피해자와 보상 체제의 법적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일관성 있는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가해집단의 적절한 법적 배상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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