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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는 도로를 확장하고, 수해 침수 지역에 테니스장을 건설하는 등 세금 낭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에 신고된 예산낭비 사례,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경미 기자>
지난해 한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부대 정문에 별도의 출입문과 도로가 있는데도 부대 후문에 또 하나의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만 20억원.

하지만 이 도로는 평소 군용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통제돼 있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산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지만 지자체는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서울 한강시민공원의 강나루지역

물살이 세 침수가 잦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약 2억원을 들여 테니스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곳 역시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하반기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지방세와 교통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돼 인적. 물적 낭비라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또 시 의회 의원들이 세미나를 핑계로 일본으로 외유를 떠난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신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대응 체계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2005년부터 전국 309개 기관에 예산낭비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관심도 커져 지난 해 신고 건수는 2005년에 비해 2배나 늘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예산낭비신고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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