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부문 임금인상률 <2% 안팎으로 제한>
올해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은 2% 안팎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또 그동안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은 내년부터 다른 정부투자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통제를 받습니다.
2. 국세심판원, <종부세 심판청구 잇따라 기각>
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가운데 국세심판원이 종부세 관련 심판청구에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3. 수도권 6개 신도시 <29만6천가구 확정>
수도권 6개 신도시 공급 물량이 29만 6천 가구로 확정됐습니다. 광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은 11.15 대책 발표 때보다 2천가구 줄어드는 반면 양주신도시에서는 2천가구 늘어납니다.
4. 서울시내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내 시내 모든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공동이용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양천.강남.노원 자원회수시설을 다른 자치구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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