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공급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단 판단 속에 보다 적극적인 주택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
최근 아파트 가격은 좀처럼 꺽 일 것 같지 않던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
정부는 공급확대를 추가한 이번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포 등 6개 신도시에 녹지율과 용적율 조정을 통한 43000호의 추가 공급이 이뤄집니다.
또 다세대 주택도 현재보다 2배 가 량 밀집해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공동주택의 추가 공급을 최대한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도 실거주 용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세부 규제가 완화되며 계획관리지역도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과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 공급정책과 병행한 다양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이른 시일내에 분양가 제도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3개 세부시행과제를 발표하고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장기적 성향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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