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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청소년 그린계약서 마련 과다요금 방지

출발! 국정투데이

청소년 그린계약서 마련 과다요금 방지

등록일 : 2006.12.14

한달에 수십만원이 넘는 휴대전화 요금이 나온다면 어른들도 부담갈 것입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과다한 요금이 나오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까지 비쳐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2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료 370만여 만원을 두달째 연체해 고민하다 자살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청소년들 스스로도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과다요금 발생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13일 `청소년 휴대전화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놓았습니다.

우선, 현재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이 없이 가입계약서를 쓰던 것을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인 그린 계약서를 도입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보호 약관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부 사용내역을 알기 어려웠던 요금고지서를 좀 더 상세히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통화내역 가운데 데이터 정보료라는 항목 하나로만 나왔지만 앞으론 더욱 세분화됩니다.

정통부가 새로 마련한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됩니다.

이번 휴대전화 이용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부주의로 인해 휴대전화 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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