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G전자와 팬택 등 기업 4곳의 수도권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Q> 그동안 수도권내 공장 증설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번에 허용하게 된 배경부터 전해주시죠.

A> 수도권내 공장 증설이 허용된 곳은 LG전자와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모두 4곳입니다.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안에 대기업 공장의 증설계획을 검토해왔습니다.

7일 당정협의를 거쳐 4곳의 대기업 공장 증설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성장관리지역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일정범위 안에서 공장설립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경기도 일대 오산과 화성, 김포 등집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증설이 허용된 것은 업종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도권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증설 대상 업종의 수도권 인구유발 우려가 적고 대상 부지가 환경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번 결정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A>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생산과 수출 증대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2012에는 연간 생산이 1조8천5백억원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출도 78억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거시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증설 대상 업종인 고부가가치 인쇄회로기판과 이동통신단말기, 제약업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시장점유율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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