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도 다뤄집니다. 내년 예산은 성장과 분배가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8.2%가 보건복지 분야에 쓰이게 됩니다.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내년 예산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그간의 복지 예산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부족하고 체감 복지수준도 낮았습니다.

절대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 등 법적.의무적 지출이 75%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사회서비스의 확충에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고, 시급하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건강.수발 분야에서의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이 신체수발과 가사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돌보미 제도’를 도입하고 질병과 안전 등 일상적 위협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위해 ‘도우미 파견사업’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가사와 간병을 비롯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투자, 즉 국민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부나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건강.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16세와 40세 66세 등 생애전환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성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산전 관리사업도 시행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를 올해 8만개에서 내년엔 11만개로 확대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163만 천명에서 167만 4천명으로 확대하고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11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2010년까지 4조 9천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사업도 늘어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B형 간염 등 14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 지원 중심에서 병의원까지 확대해 무료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람과 사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2007년 예산의 골자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