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차 협상이 12월 4일부터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5차 협상에 대비해 21일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는 농업과 노동 분야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한미 FTA 농업분야에서 우리 협상단은 농산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전략입니다.
농업분야는 현재까지 주요 쟁점과 비민감 품목에 대한 의견 교환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4차 협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정양허안을 교환하고 통합협정문을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초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리는 5차 협상부터는 민감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우선 양허 협상에서는 양허범위와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쟁점입니다.
또 협정문 분야에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기준과 수입쿼터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범 마련 여부가 핵심입니다.
협상과 함께 정부는 협상결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노동분야에선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법제화 노력에 양국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과 정부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데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5차 협상에서는 현재 쟁점으로 떠오른 협정문 이행담보를 위한 제도에 대해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협상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fta 피해근로자를 위한 보호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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