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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와 관련한 유엔결의안 이행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보고서 작성에 들어 갔다는 소식입니다.

Q> 우리 정부도 결의안 이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 갔다구요?

A>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이행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내외신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조치 이행을 위한 보고서를 준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크 팀을 만들어 24일 1차 회의를 갖고, 제재 조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과 제도를 검토하는 등 부처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안보리 결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인 PSI의 참여 확대 문제는 안보리 결의안 내용에 부합하게 적절한 수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최근 홍콩에서 일어난 북한 선박의 억류에 관해 자국내 정박중인 외국 선박에 대해 각국은 검사할 권한이 있다며 우리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일반적인 검색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 PSI와는 무관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30일 이내에 제재위원회에 이행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13일 이전까지 우리 정부의 조치 사항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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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안 이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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