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협상 사흘째를 맞은 25일 오전에는 상품, 농업, 무역구제와 의약품 등 14개 분야가 논의됐습니다.
한미 양측은 서로가 제출한 공산품과 농산물 개방 수정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다시금 팽팽한 힘겨루기를 시작해 25일이 이번 협상에서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14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된 25일, 우리측은 미국측이 24일 제시한 공산품 개방 확대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자동차 평균관세율을 현행 2.5%로 유지하면서 우리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10년 또는 기타` 품목으로 분류한 데 대한 거부의사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도 이르면 25일 중에 우리 측이 제시하는 농산물 수정안에 대해 거부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측은 농산물 품목 일부를 15년 관세철폐에서 5년 또는 10년 내로 완화하고 관세철폐유예 품목 수를 줄이는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 농산물 보호를 위해 농업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은 허용하기로 했지만 우리측 농산물 수정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섬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원칙적인 입장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국은 반경쟁법, 소비자보호, 토지사용계획 등의 분야에서는 `투자자와 상대국 정부간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힌 상태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나 일반인이 정부에 노동협정 위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면 정부가 수용 여부를 상대국과 협의하거나 기각하는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FTA 4차 협상의 반환점을 도는 25일.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던 24일과 달리 다시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면서, 남은 기간의 협상 성과를 가를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