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사이트맵 전체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개인동의 없이 건강정보 활용 금지
전체메뉴 열기

출발! 국정투데이

개인동의 없이 건강정보 활용 금지

등록일 : 2006.10.24

조회수 : 61 회
넓은화면 좁은화면 팝업보기 전체 영상보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를 어기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정보보호와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건강정보가 가진 특수성을 다 반영하지 못해서 별도 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발! 국정투데이 (20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