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에 대한 문서 공개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들은 우리 측 정보 공개가 미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디까지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있을까요.

미국 무역대표부 USTR 홈페이집니다.

한미 FTA와 관련한 최근 자료로 지난 14일 2차 협상 후 있었던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의 연설문이 눈에 띕니다.

지난 2월 2일자, 미국과 한국이 FTA에 대한 의향을 공포했다는 제목의 글에도 포트먼 대사의 말을 인용해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이고 미국으로서는 7번째 수출시장이라는 점 등에 대해 FTA 협상 상대국으로서 한국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에게는 15년 만에 가장 큰 FTA협상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 등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일부 한미 FTA 반대진영에서 제기하는 주장과는 달리 그 어디에서도 협정문 초안이나 1,2차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 과정에서의 전략 상, 또 앞으로 있을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고려하더라도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일각에서 현재 미국이 FTAA에서 초안을 공개한 것과 비교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FTAA는 한미 FTA가 양자 협상인 것과는 달리 다자간 협상인 만큼 미국이 상대국들과 모두 양자협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범 텍스트를 놓고 얘기하는 차원에서 초안 공개일 뿐
시장접근과 관련한 양허 내용 공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에 따라 일부 제한된 의원들에게만 엄격한 보안업무규정을 전제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비밀유지를 전제로 이해관계자들이 통상 협정에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절차를 통상법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6월 30일 한미 FTA 특위를 구성해 현재 특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상 과정 중 내용을 공개하는 지침을 마련 중이고,협상 체결에 따라 바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집단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할지 여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마늘 협상의 비싼 댓가를 치룬 결과 협상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 중에 정보를 어느 선까지, 누구에게 공개할 것인가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