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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와 환율하락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2006년 하반기 우리 경제가 최근의 회복세를 이어가게 될 지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일 정부가 준비해온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기존 경제정책에 흔들림은 없다.`정부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큰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경제운용에 민의를 담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전문가와 일반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경제운용 최우선 목표로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방안으로는 `정책일관성 유지`와 `규제 개혁`이, 소비 방안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이렇듯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입니다.

특히 일각에서 대두되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설에 대해 정부는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장기적 안목으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규제 완화 방안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출총제 폐지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총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방안은 7월부터 시장경제 활성화 팀에서 진행...출총제 대안을 연구...그러니 폐지도 염두에 두는 듯.`

출총제는 기업들이 투자의 걸림돌로 끊임없이 지적해 온 사안으로 적절한 대안 마련과 함께 폐지될 경우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일자리 창출 효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표명하며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해 정부는 적극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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