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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하반기 경제를 이끌어갈 정책에서 서민 생활의 안정이 빠질 수 없습니다.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동산 등의 지원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2006년 끝날 예정인 비과세 조항 중 일부의 기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우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보조금 소득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현금영수증 등 세원 투명화 정책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소득에서 일정부분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도 2008년까지 연장하고,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어려움에 처하는 농민들을 위해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와 양도세에 대한 감면제도도 2008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소득 수준과 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해 중소형 아파트 분양에 우선권을 주는 `청약 가점제도` 추진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임대 아파트의 3%를 특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해 EITC, 즉 근로소득보전제도 관련 법안을 2006년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만큼 지원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빈곤을 탈출 할 수 있도록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미 FTA와 DDA 협상 등 시장 개방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해 장기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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