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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들은 2006년 하반기에 특히 우리 경제의 시스템을 튼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FTA를 포함해 개방화 시대를 맞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특히 한미 FTA 등 대외 개방에 앞서 경제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구조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시스템 혁신과 대외개방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 기반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법이 통합됩니다.

자본시장 통합을 통해 전문화된 대규모 금융회사를 만들고 투자자 보호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자본시장 관련법이 통합되면 현재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왜소한 국내 자본시장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3대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방안도 본격 추진됩니다.

금융허브 촉진법이나 금융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겠단 것입니다.

또 물류허브 구축을 위해서도 관련법을 2006년 하반기 내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팀을 구성했다. 금년 말까지 내년 초에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자 되어 있는데. 대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개편되고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의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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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스템 선진화와 대외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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