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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7월1일부터 특별 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 사무를 모두 넘겨받아 새로운 지방 분권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특별 자치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광역 지자체와 달리 새로운 행정 체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기초 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하나의 광역체제로 바뀝니다.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각각 통합되고 기초의회도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업무가 자치도로 옮겨져 고도의 자치권도 주어집니다.

특히 교육, 의료, 관광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제주도가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국내외 유학 수요를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해 국제화된 교육 환경이 조성됩니다.

초, 중등 외국교육기관이나 국제 고등학교 등 차별화된 교육기관이 설치되고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도 대폭 확대됩니다.

또 특화된 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을 유치해 의료 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 전체를 국제 회의도시로 지정하고 무비자 입국도 대폭 늘립니다.

혁신적인 지방자치의 첫 걸음을 내딛는 제주 특별자치도. 새로운 지방자치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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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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