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지역이 늘어나는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나 규정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우선,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어떤 주택을 얼마를 주고 살 건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공공택지 안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지의 가격 평가 방법이 변경돼, 서울.인천. 경기 등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균 10% 정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7월 말부터는 온라인 행정 심판제도가 시행돼 행정심판을 인터넷을 통해 청구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식품 표시 기준이 강화돼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자재와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빵이나 도넛, 캔디, 초콜릿과 음료류 전 품목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기존의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였던 자가용 승용차 번호판이 11월 1일 등록하는 차량부터는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바뀝니다.

영업용은 노란색 바탕에 검정글씨로 바뀌고 번호판 크기는 기존 형태와 가로가 긴 형태의 2가지로 이원화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 돼 7월부터는 광주와 대전이 추가되고 11월에는 울산도 포함됩니다.

이와함께 바이오 디젤이 상용화 돼 주유소에서 의무적으로 경유에 바이오 디젤 0.5%를 섞은 혼합 경유를 판매하게 됩니다.

교통세가 인상돼 경유값이 리터당 52원 오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