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을 위한 정부합동 2차 공청회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저지로 파행속에 진행되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2차 협상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여론수렴을 통한 협상준비는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반! 한미 FTA 2차협상에 대비한 분야별 합동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김종훈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의 개회사가 시작되자 방청객으로 와있던 한미 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회원들과 농민들이 여기저기서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개회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김대표는 발언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며 공청회 진행에 협조를 당부했지만, 반대 단체 일부 회원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소란을 진정시키고 나선 한미 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박석운 공동 대표는 1차 협상 통합 협정문을 공개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2차 공청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차협정문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17개 분과별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중계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종훈 대표는 협정이 체결된 이후 3년까지는 협상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미국정부와 합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분야별 협의시에는 해당 분야에 대해 공개하고 논의 할 수 있지만 전체를 공개하면 전략이 노출돼 미국과의 협상은 물론 앞으로 있을 제3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종훈 대표는 오전 10시30분,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오전 11시 5분! 공청회 재개를 시도했지만 FTA저지 운동본부의 실력저지로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제조업과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 분야의 공청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에도 서비스와 농업등 오후 공청회가 시작됐지만 정상적인 주제발표와 토론은 이뤄지지 못한채 공청회 진행을 반대하는 방척석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오후4시10분 또다시 정회!

결국 김종훈 대표는 오후 4시반 공청회 재개최여부를 정부안에서 협의를 하겠다며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월에 열릴 예정이던 1차 공청회가 한미 FTA 저지 운동본부 측의 저지로 무산된데 이어 2차 공청회마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공청회는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가 함께 산업별로 의제를 나눠 민간 부문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2차 협상을 앞두고 2차 공청회가 지연돼 정부는 짧은 시간안에 어떻게 관련업계와 반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한미 FTA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협상 대책마련이 중요합니다.

정부 합동 공청회 연기가 각계의 의견수렴을 청취할 기회를 애초에 막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