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연착륙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빼면서도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한 방안을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부동산, 일본형 버블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강경한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국내 부동산가격을, 지난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부동산 버블 형성과 1990년대의 버블 붕괴와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1983년 동경 도심부에서 시작된 일본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1991년까지 9년간 동경 전역과 대도시, 또 지방으로 시차를 두고 이어졌습니다.

80년대 후반에는 6대 도시 평균지가가 3배 이상 급등했는데 그 저변에는 `절대 지가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토지신화에 대한 믿음이 깔려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정부는 1990년 말 전방위적인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고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수요가 넘쳤던 토지시장이 공급 초과로 돌아서면서 지가는 급락세를 지속했습니다.

또 급증했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기업과 금융기관을 동시에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일본경제를 `장기 복합불황`이라는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중소 부동산업자가 주체가 되고 오피스용 토지가 부동산 버블의 중심이었던다면지금 우리는 주택, 그것도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가계가 버블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일본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6대 도시 평균지가가 3.07배 상승했고 전국으로 확산된 후 붕괴됐다는 것에 비해 우리는 2002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전국주택지수는 25%인데 비해 유독 강남 아파트지역이 74.9% 상승했다는 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이번 한.일간 부동산 버블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보고서를 쓴 박덕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에서 극도의 거래부진 현상이 수반되는, 부동산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거친 후에는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고 붕괴되기까지의 일련의 추이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정부가 LTV, 즉 담보대출 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어서 보수적인 은행권을 중심으로 일본만큼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주 고객인 제 2금융권의 경우 상황이 좀 다릅니다.

경쟁적으로 대출 확대 경쟁을 벌여온제 2금융권은 부동산 거품 빼기로 인해 금융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이미 부풀만큼 부풀어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거품이 빠진다면 가계가 받을 타격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물과 금융을 적절히 조합한 균형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반드시 필요다고 조언합니다.

또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미 참여정부가 내놓은 8.31, 3.30 대책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스템상의 문제부터 해결돼야 하는 만큼 표준 지표를 하루 빨리 마련해 이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돼야할 부분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만 거품빼기도, 그로 인한 경기위축의 위험을 막는 연착륙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