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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日 경제보복 중·단기 대응책과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선 넘은 日 경제보복 중·단기 대응책과 과제는?

회차 : 449회 방송일 : 2019.08.05 재생시간 : 26:49

임보라 앵커>
오늘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종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과 함께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살펴봅니다.
스튜디오에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출연: 강철구 /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임보라 앵커>
오늘 오전 9시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우리 산업의 타격을 막기 위해서 핵심 20대 품목은 1년 안에, 또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서 먼저 어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나온 대책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재정을 최소 1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하고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기대역할 짚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까요.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되는 전략물자 수가 1,194개이고 이 가운데 159개 품목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들이고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임보라 앵커>
양국의 감정은 악화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조치 철회와 양자협의 재개는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단 방침인데요 그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한편으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국제공조 노력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 같은데요 기대효과 짚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들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일단 기업에게 가장 시급한 걸 정확한 정보제공과 즉각적인 애로해소로 봤습니다. 이 부분을 민관 합동으로 즉시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어떠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각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CG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또 기업이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겠단 방침인데요, 어떤 수순을 거치게 되는 건지 또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세제, 금융 등 정부지원도 조속하게 시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예산을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과 과제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이러한 단기적 지원 계획 이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기회를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기적으로 낮추는 등 우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우선적인 역점을 둘 부분은 역시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이번주 중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한편 R&D와 관련해서는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한 별도 종합대책이 8월말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R&D 투자전략 이라든지 프로세스 면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 걸로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일본의 조치는 한일 양국의 오랜 경제 협력 뿐 아니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도 큰 피해를 미치는 이기적 행위입니다.
그야말로 제살 깎아먹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우리 국민들의 일본 불매운동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불매운동의 의미가 단순히 제품에 대한 불매를 넘어서서 일본인의 자부심과 치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한편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있었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관계의 신뢰를 강조하며 미국의 역할론을 언급했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역할과 기대효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능성과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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