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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환경 규제 해소···2조8천억 기업 투자 창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입지·환경 규제 해소···2조8천억 기업 투자 창출

등록일 : 2023.03.02

김용민 앵커>
지나친 입지 규제와 환경 규제로 인해 그동안 마지막 단계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보류되는 경우,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9건 2조8천억 원 규모입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이차전지와 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 9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기업의 현장 애로가 해소됐습니다.
2조8천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녹취> 방기선 / 기재부 1차관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9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이차전지·전기차, 청정에너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2조8천억 원의 투자를 창출하고, 약 1만2천 명의 고용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은 공장 건설 관련 위험물 취급 요건에 따라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했지만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에 따라 철거 재시공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차전지 R&D 센터 증설 역시 증축에 필요한 용도변경을 위해 도시계획을 바꿔야 했는데, 기초광역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차량 무게 규제를 확대해 전기차 주차를 허용했고, 전기차 충전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운영도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당진 LNG생산기지와 광양 LNG저장탱크 설치 관련 규제를 개선해 사업계획과 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관세청도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연간 1억5천 건에 이르는 무역데이터 등을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또 복합물류 보세창고제를 신설해 반도체 등의 분할 결합 재포장을 허가하고, 해외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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