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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개발지역 탈세 혐의 374명 세무조사 착수

회차 : 906회 방송일 : 2021.07.29 재생시간 : 02:16

김용민 앵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부동산 탈세 조사에서 여러 탈세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는 등 갖가지 수법이 난무했는데요.
국세청이 44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적은 소득으로 개발 예정지역에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산 30대 A 씨.
아버지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억 원을 우회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농지를 아버지 지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허위로 원재료를 사들인 것처럼 꾸며 빼돌린 돈으로 개발 예정지역에 부동산을 산 B 재생 업체.
사주일가에 토지를 무상 대여하는 등 소득 수백억 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허위 원재료 거래 대상에는 사망자 명의까지 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단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세무조사에서 탈세를 적발한 사례들입니다.
국세청 특별조사단이 대규모 택지와 개발지역 44곳을 중심으로 세 번째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에 탈세 혐의자로 포착된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374명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편법증여나 사업체 소득 누락 등이 의심되는 225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탈세한 자금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곳과 법인자금을 빼돌려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과정에서 통보한 탈세 혐의자 51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입니다.

녹취> 박재형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거짓 증빙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특히 부모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미성년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택 자금출처 적정 여부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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